중국 AI 수출 통제 초안 정리: 모델 가중치·에이전트·AI 칩
중국 AI 수출 통제 초안은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공개한 개정안입니다. AI 기술 23개를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새로 올리는 내용으로, 대형 모델의 가중치와 소스코드, AI 에이전트, AI 칩 설계, 가속기 1만 장이 넘는 클러스터 관련 기술이 들어갑니다. API나 앱, SaaS로 해외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의 오픈 모델과 폐쇄형 모델을 여럿 보유하고 있고 해외로 나가는 중국 AI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는 이런 기업이 대상 거래를 상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초안이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제한하는지, 어떤 기준을 쓰는지, 2025년 미국이 비슷하게 시도했던 규칙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이번 개정안은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기술 40개를 추가합니다. AI 23개, 태양광 12개, 바이오의약 5개입니다.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수출 제한입니다.
- 대형 모델의 가중치, 주요 체크포인트, 소스코드, 아키텍처는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공개 평가 세계 10위 이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수출 제한 대상입니다.
- 중국의 "핵심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수출 금지, "중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수출 제한입니다.
- 제한 대상 모델이라도 API, 앱, 웹, SaaS, 단말 경량 배포로 해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해외 서버에 모델을 배포하는 것은 기술 수출입니다.
-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 의견 수렴은 2026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수출 기업의 임시 등록 의무는 10월 1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10월 16일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
공고 원문은 상무부·과학기술부 공고 2026년 제48호입니다. 중국이 2001년 이후 여러 차례 고쳐 온 기술 수출 목록을 다시 개정하자는 내용이고 AI·바이오의약·태양광 기술 범위 초안과 등록 양식이 첨부돼 있습니다.
"수출 금지" 기술은 해외로 넘길 수 없고 "수출 제한" 기술은 상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넘길 수 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AI 부분이 대형 모델, AI 에이전트, 연산 클러스터, 정보 처리 기술을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인 업무이며 "특정 국가, 지역, 기관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AI 통제의 목적으로는 기술의 통제 상실과 부적절한 확산을 막는 것을 들었습니다.
외부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Omdia의 수석 애널리스트 Lian Jye Su는 AP 통신에 서방 국가들이 AI, 로봇, 통신 분야에서 주권 요건을 내건 데 대한 대응으로 이번 조치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ixis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Gary Ng는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기술 접근에서도 세계가 쪼개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수출 금지 대상
초안은 AI 기술을 목록 항목 11개로 묶었는데 그중 4개가 금지 항목입니다.
- 국경 간 데이터 보안용 딥페이크 탐지: 중국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보안을 위해 만든 위변조 판별 시스템으로, 합성 영상·음성·이미지·멀티모달 콘텐츠 탐지 정확도와 재현율이 95% 이상인 것
- AI 기반 악성코드 생성: 핵심 인프라, 국방, 핵심 정부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만들고 변형하는 기술. 다중 엔진 악성코드 탐지기 상대 공격 성공률 60% 이상, 샌드박스 탐지·탈출, 탐지 회피 변종 대량 생성 같은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 중국 핵심 데이터로 학습한 대형 모델: 중국 데이터보안법이 정한 "핵심 데이터"로 학습해 서비스하는 모델
- 민감 분야용 고성능 에이전트: 핵심 인프라, 국방, 핵심 정부 업무에 전용으로 또는 주로 쓰이면서 아래 제한 항목의 에이전트 성능 기준에 도달한 에이전트
앞의 두 개는 보안 도구입니다. 뒤의 두 개는 모델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에이전트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능 기준만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수출 제한 대상
나머지 AI 항목 7개는 제한 대상으로, 상업용 AI 기업이 먼저 들여다볼 부분입니다.
| 항목 | 통제 대상 | 초안의 기준 |
|---|---|---|
| 대형 모델 | 가중치, 주요 체크포인트, 소스코드, 아키텍처, 학습 최적화와 추론 가속 기술 | 다음 중 하나: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세계 선도" 수준 성능 |
| 대형 모델 | 중국 "중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 좁은 예외 있음. 예: 중요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의 0.1% 이하이고 보호 조치를 한 경우 |
| AI 에이전트 | 작업 계획, 멀티 에이전트 협업, 도구 호출, 게임 의사결정 | 예: 하위 작업 20단계 이상·평균 성공률 90%, 동시 협업 에이전트 60개 이상, 연동 도구 200개 이상·도구 선택 정확도 90% |
| AI 칩 설계 | 칩 아키텍처, 명령어 세트, IP 코어, 소프트웨어 스택 | 여러 특성 중 하나: 14nm 이하 공정, 2.5D/3D 패키징, 고속 인터커넥트 등. 일부 3D 낸드·D램 설계도 포함 |
| 연산 클러스터 | 인터커넥트, 장애 허용, 통신 스케줄링, 이기종 스케줄링 | AI 가속기 1만 장 초과 클러스터용. 예: 칩 간 또는 노드 간 양방향 대역폭 800GB/s 이상 |
| AI 취약점 탐색 | 소프트웨어 결함을 찾아 공격 코드까지 만드는 AI | 예: 주요 운영체제나 브라우저 대상 종단 간 익스플로잇 성공률 50% 이상 |
| 정보 처리 | 성문 인식, 중국어·소수민족어 번역, 고정확도 딥페이크 탐지, 스테가노그래피 | 예: 딥페이크 탐지 정확도·재현율 98% 이상 |
"세계 선도" 수준은 수출 시점에 국내외 주요 평가 기관이나 대형 산업 플랫폼의 공개 평가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것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종합 성능, 특정 업무 능력, 글로벌 호출량, 안전성, 학습 효율을 봅니다.
중국 최상위 연구소들은 이 조항에 가장 걸리기 쉽습니다. 순위가 몇 주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AP는 Moonshot의 Kimi K3와 Alibaba의 Qwen 3.8-Max 같은 모델이 이미 파라미터 2조 개를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초안은 특정 기업이나 모델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칩 설계 항목은 문구대로라면 범위가 넓습니다. 나열된 특성 중 하나만 있어도 해당하는데 14nm 이하 공정이나 부동소수점·정수 연산 능력처럼 아주 흔한 특성이 들어 있습니다. 의견 수렴 뒤 최종안에서 좁혀질 수 있습니다.
API는 빠지고 해외 배포는 포함되는 이유
대변인 문답에 실무상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대변인은 기업이 제한 대상 대형 모델로 해외에 API 호출, 앱·웹 상호작용, SaaS 애플리케이션, 단말 경량 배포를 제공하는 경우는 "대형 모델 기술 수출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해외 인프라에 제한 대상 AI 기술을 배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무부는 해외 현지 배포를 기술 수출로 봅니다. 다만 위험이 "비교적 통제 가능한" 경우에는 자동 허가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며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해외 클라우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 연구소를 놓고 보면 허가 여부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중국 연구소가 자체 API로 유럽이나 동남아 개발자에게 토큰을 파는 것은 수출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해외 클라우드 업체나 고객 데이터센터에 가중치를 넘겨 그쪽에서 모델을 돌리게 하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 연구소가 해외에 둔 자체 데이터센터에서 모델을 돌리는 것은 수출이지만 허가 절차가 더 쉬울 가능성이 큽니다.
Baker McKenzie는 10월 18일 고객 안내문에서 자동 허가를 "사실상 신고만으로 일부 제한 기술의 수출을 허용하는" 장치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후속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은 어떻게 되나
초안 각주에는 오픈소스나 논문 발표로 이미 공개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Hugging Face에 이미 올라간 가중치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나올 공개는 덜 분명합니다. 다른 각주는 제한 대상 AI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경우를 자동 허가 등 간소화 조치 대상으로 꼽습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자체 연산 센터 운영, 해외 칩 테이프아웃, 해외 파트너와 하는 공동 연구, 국제 표준 참여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공개 전에 신고 절차를 거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새 오픈 모델 공개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DeepSeek처럼 가중치를 공개하는 연구소에는 이 대목이 직접 걸립니다. DeepSeek은 초안이 나온 다음 날 V4.1-Flash-1017 업데이트를 MIT 라이선스로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파라미터 2조 개를 넘거나 세계 10위 안에 드는 모델을 내놓을 때 가중치 공개 전에 신고가 필요한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등록 의무
목록 개정과 달리 등록 의무는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기업이 제안 목록에 오른 기술을 수출하려면 10월 16일부터 개정 목록이 시행될 때까지 수출 전에 상무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고는 등록 대상을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양도처럼 기술 소유권을 해외로 넘기는 경우
- 국내 기술을 해외에서 쓰도록 사용권을 주는 경우
- 기술 소유자나 실질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
- 그 밖에 상무부가 지정하는 경우
양식에는 양측 정보, 수출 국가, 기술 내용과 용도, 예상 금액을 적습니다. Baker McKenzie는 "등록 자체가 승인이나 허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AI 수출 통제와 미국 AI 확산 규칙 비교
10^26이라는 기준은 미국 규칙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1월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으로 ECCN 4E091을 만들고 10^26 연산을 넘겨 학습한 비공개 모델의 가중치를 통제했습니다. 공개된 가중치는 대상에서 뺐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이 규칙을 폐지하고 대체 규칙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초안 (2026년 10월) | 미국 AI 확산 규칙 (2025년 1월) | |
|---|---|---|
| 상태 | 초안,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 2025년 5월 BIS가 폐지 |
| 연산 기준 | 10^26 FLOPs 이상, 또는 파라미터 2조 개, 또는 세계 10위 이내 | 10^26 연산 초과 |
| 공개 가중치 | 이미 공개된 기술은 제외, 새 오픈소스 공개는 자동 허가 대상 | 공개 가중치 제외 |
| API·SaaS 제공 | 수출이 아니라고 명시 | 가중치 이전으로 보지 않음 |
| 데이터 기준 | 중국 핵심·중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 없음 |
| 칩과 클러스터 | 칩 설계와 클러스터 기술을 같은 목록에 포함 | 칩 통제는 별도 규칙 |
두 규칙은 데이터 기준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미국 규칙은 모델에 연산을 얼마나 썼는지를 물었습니다. 중국 초안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도 묻기 때문에 데이터보안법이 AI 수출 정책 안으로 들어옵니다.
중국의 과거 목록 개정과 비교
중국은 전략 기술을 지킬 때 이 목록을 써 왔습니다.
- 2020년 8월: 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화 추천 기술 등이 추가됐습니다. 당시 TikTok 미국 사업 매각 협상에 영향을 준 조치였습니다.
- 2023년 12월: 희토류 추출·분리 기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 2025년 7월: 리튬인산철 같은 배터리 양극재 기술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렸습니다.
모두 중국 기업이 세계 정상급으로 꼽히는 분야였습니다. 이번 초안은 그 목록에 프런티어 AI 모델과 에이전트를 더하고 폴리실리콘과 초박형 웨이퍼 같은 태양광 기술도 함께 넣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상무부는 2026년 11월 15일까지 공고에 적힌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의견을 받습니다. 그 뒤 최종 목록을 발표하는데, 기준이나 문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켜볼 대목은 네 가지입니다.
- "세계 선도" 세계 10위 기준이 남는지, 남는다면 누구의 순위를 쓰는지
- 칩 설계 항목의 "하나만 해당해도" 조건이 좁혀지는지
- 오픈소스 공개와 해외 자체 클라우드 배포에 대한 자동 허가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 최종안에서도 API·SaaS 예외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중국 AI 수출 통제 초안이란 무엇인가요?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공개한 개정안입니다.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하며 그중 23개가 AI 기술입니다. 대형 모델, AI 에이전트, AI 칩 설계, 연산 클러스터, 일부 보안·언어 기술이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중국 AI 모델을 쓰는 것도 막히나요?
아닙니다. 상무부는 제한 대상 대형 모델을 API 호출, 앱, 웹, SaaS, 단말 경량 배포로 해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술 수출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제 대상은 가중치, 소스코드, 해외 배포처럼 기술 자체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어떤 AI 모델이 대상인가요?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수출 시점 공개 평가 세계 10위 이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형 모델의 핵심 기술이 수출 제한 대상이 됩니다. 중국 "핵심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수출 금지, "중요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수출 제한입니다.
오픈소스 모델도 영향을 받나요?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은 제외됩니다. 초안은 제한 대상 AI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경우를 자동 허가 대상으로 꼽고 있어 기준을 넘는 새 모델은 공개 전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부터 개정 목록 시행 전까지 제안 목록의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 전에 상무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과 승인은 별개입니다.
출처
- MOFCOM and MOST Announcement No. 48 of 2026 (2026년 10월 16일)
- MOFCOM spokesperson Q&A on the catalogue revision (2026년 10월 16일)
- Draft list of AI, biomedicine and solar technologies (PDF on Wikimedia Commons)
- AP via Anchorage Daily News: China moves to curb tech exports including AI
- Baker McKenzie: China proposes expanded export controls on AI, biopharma and solar (2026년 10월 18일)
- Caixin: report on the draft
- Federal Register: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 (2025년 1월 15일)
- BIS: Commerce rescinds AI Diffusion Rule (2025년 5월)
- National Business Daily: 2020 catalogue revision
- Reuters via The Globe and Mail: China bans export of rare-earth processing technology (2023년 12월)
- electrive: China restricts battery cathode technology exports (2025년 7월)